(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전기차 보급을 5년 안에 10배로 늘리는 등 자동차 부문의 국가·산업 경쟁력을 높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22일 그린뉴딜 주관부처로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부문의 녹색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에 20조 들여 15만개 일자리 창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확대는 이달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10대 대표과제이자 그린뉴딜 8대 추진과제 중 하나다. 환경부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총 20조 3천억원가량을 투자해 약 15만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과감한 재정투자로 자동차 산업구조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전 세계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사업은 ▲ 전기차 보급 ▲ 수소차 보급 ▲ 노후경유차 친환경 전환 등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 전기차 5년 안에 113만대 보급…현재 10배
먼저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열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전기자동차는 승용·버스·화물차 누적 113만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은 누적 4만5천기를 확충한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 대수는 11만3천대고, 전기충전기는 2만2천기가 있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 지원시한을 최대 2025년까지 연장하고 지원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세제 혜택 연장과 함께 충전요금 부과체계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025년까지 전시·체험 시설을 복합적으로 갖춘 랜드마크형 전기차 충전소(장소 미정)도 4곳 구축한다. 아울러 국산 전기자동차 기술개발에 약 1천30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대상 범위·설치 수량을 확대하는 등 각종 제도를 개선해 2025년까지 113만대 보급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자동차 판매사가 저공해차를 일정 비율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강화해 미래차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를 2030년에는 300만대(전체 판매차의 33%), 2040년에는 830만대를 보급한다는 장기적인 계획하에 국내 기술 개발 동향 및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급 전략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 수소차는 SUV·버스·화물차 중심 보급…연료보조금 지급
수소차는 중·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중심의 승용차와 함께 중·장거리 버스, 중·대형 화물차 등으로 보급 차종을 늘려 2025년까지 누적 2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버스는 올해 시내버스 보급을 시작으로 차량 특성에 맞게 중·장거리 버스까지 확대해 2025년까지 4천 대를 보급한다. 중·대형 화물차는 내년부터 수도권-충청권 내에서 시범사업(5대) 후 2025년까지 총 645대를 보급한다.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서는 전기 충전요금 수준까지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누적 45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과 정책협의회도 운영한다. 또 수소충전소 구축 전 안전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정밀안전검사 등을 통해 설계·시공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온실가스를 포집해 활용하는 "블루 수소충전소"와 바이오가스·재생에너지를 통해 수소를 생산해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그린 수소충전소"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친환경차가 기존 차량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있는 시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보급 실적과 친환경차 제작 비용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기획재정부와 함께 보조금 지원책을 개선할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제로화 추진
이밖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을 가속화하고, 조기 폐차 등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확대한다.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의 "제로화"(저공해화 미조치 차량 제로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는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에 약 184만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 중 152만대에 저공해 조치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노후 경유차 116만대에 조기 폐차 보조금을, 31만5천대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저감 목표(2024년 16㎍/㎥)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부문의 친환경 전환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와 기후·환경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계·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전환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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