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발표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 1,000만원 인하 추진
-기술개발 지원 및 배터리리스 사업으로 가격 낮춰
-충전 인프라 확대하고 자율주행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3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0월 내놓은 "미래차 산업발전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또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누적 보급하겠다는 목표에 맞춰 세부 요소를 더했다.
눈여겨 볼 부분은 미래차 친화적 사회 시스템 실현이다.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해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한다. 먼저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 원 인하한다.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 부품 및 소재 국산화, 배터리 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는 배터리 리스 시범사업을 통해 전기차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을 확대하며 승용부문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 또 전기차는 20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 2022년중 전기 및 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충전 인프라 대책도 마련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누적 50만 기를 구축할 예정이며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대폭 높인다. 고속도로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만5,000기를 구축하고 20분 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으로 설치한다.
수소충전소는 2020년말까지 누적 72기 구축 및 운영, 2022년까지 310기, 2025년까지 450기를 마련한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해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만든다. 완성차와 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상용차충전소 35기도 세운다.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과 보험제도 마련 등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이에 따라 2022년 부분자율주행차를 본격 출시하고 2024년에는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까지 모든 고속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를 구축한다. C-ITS는 자동차에 들어간 센서의 인지기능을 보완해 안전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국도,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 및 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 갱신한 뒤 무상 제공한다. 운행에 필요한 법과 제도도 완비한다.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민관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하고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 및 이행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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