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승용 전기차, 보조금 대상 제외될 확률 커
-형평성 고려한 결정, 환경개선이 큰 상용 지원 확대
-정부, "상한 범위 다른 국가들 사례 확인 후 결정할 것"
정부가 지난 30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구간을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은 이르면 두 달 뒤 결정될 예정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제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 중 하나다. 특히 테슬라의 경우 상반기 배정된 전기승용차 보조금 2,092억원의 절반 가까운 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급 조건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반영,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다양한 개선책 중 관심은 단연 보조금 상한제 범위다. 일각에서는 국산차를 포함해 소형 전기차의 경우 5,000만원대를 넘지 않아 5,000만~6,000만원 사이에 상한제 구간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테슬라는 물론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의 승용 전기차도 사실상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된다.
보조금 상한제 범위를 결정짓는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발표는 앞으로 친환경 시대에 나아가야 할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된 연구 용역을 통해 구체화 단계를 거치고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상한제를 시행 중인 다른 나라들의 상황도 면밀히 파악 중"이라며 "해외 사례를 조사한 뒤 국내 상황에 맞춰 적정 상한 금액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상한제 시행 국가들의 경우 중국은 30만 위안(한화 약 5,063만원), 독일은 6만5,000유로(약 8,585만원), 프랑스 6만 유로(약 7,925만원), 영국은 5만 파운드(약 7,312만원)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결과적으로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정립하고 일상 속에서 직접 체감하는 것이 먼저"라며 "환경을 포함한 초기의 보조금 지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평성을 부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특정 업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보조금 상한제를 포함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은 정부가 민관 합동 "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한 뒤 구체화 될 전망이다. 보조금 상한제 외에 승용 부문은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저온 전비 등 세부 요소를 강화해 성능 증가 촉진을 유도한다. 또 2022년 말까지 세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2022년 이후 세제 지원 재연장 여부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반대로 환경 개선 효과가 큰 택시와 트럭, 버스 등 상용부문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전기 택시의 경우 승용 대비 200만원 추가하고 전기 트럭 지원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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