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허위 사실 및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최근 일부 컨텐츠 제작자에 소송을 걸었다. 국내 거대 완성차 업체가 유투브 등에서 활동하는 소규모 컨텐츠 창작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자동차 업계의 관심도 적지 않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린다. 소송에 따른 비판 여론이 예상됨에도 "(사실 왜곡에) 오죽하면 (현대차가) 그랬겠느냐"와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하다.  

 여기서 논란의 핵심은 정보 전달자(메신저)가 전달한 정보(메시지)의 사실 여부다. 법원 또한 법리적 판단에 있어 일반적으로 메신저가 전하려는 정보의 사실 여부에 초점을 둔다. 또한 진위가 불투명할 때는 정보 전달자가 해당 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해 기울인 최소한의 노력 여부를 따져보게 된다. 반면 정보가 사실이라면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붙여 해석, 전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돼 법이 개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일부 창작자가 전달한 정보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법치국가인 만큼 결과를 존중하면 된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현대차가 굳이 소송까지 제기하려 했던 진짜 배경이다. 소송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봐야 현대차 또한 부담을 피할 수 없고 "자동차"라는 제품을 만드는 이상 품질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데다 논란이 확산될수록 오히려 상대방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역할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현대차는 "사실의 왜곡"을 들었다. 품질 및 제품에 관한 비판과 핀잔은 얼마든지 수용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누군가 사실이라고 주장할 때는 이를 사실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 또한 소비자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이미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문의를 해오고 구매 예정자도 오해(?)를 하는 만큼 현대차 또한 소비자를 위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정작 생각해 볼 문제는 "자동차"라는 소비재의 본질이다. 사실 "자동차"는 일반 가전과 달리 기본적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제품으로 꼽힌다. 무엇보다 "이동"이 전제되는 한 언제나 사고 위험이 수반되는 탓이다. 게다가 문제가 생기면 집으로 찾아오는 가전 서비스와 달리 소비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서비스센터를 찾아가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비싼 가격은 기대치를 높여 사소한 문제에도 구매자의 반응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흔히 가전제품을 고쳐주면 "고맙다"는 감사를 받지만 자동차 서비스센터 근무자의 경우 욕설이라도 듣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웃기면서도 슬픈(?)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품질 문제 등이 제기될 때는 언제나 과학기술의 영역이 개입한다. 국토부가 산하 기관을 통해 다양한 실험 장비를 구비하고 소비자 요구가 있을 때마다 과학적인 검증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자동차"의 본질을 "이동하는 기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외 주관적인 문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같은 음량의 엔진 소리라도 어떤 사람은 "소리(sound)"로 인식하지만 때로는 "소음(noise)"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그래서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부의 품질 검증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도 자동차결함방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왜곡된 정보가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객관적 검증에 나서라는 의미다. 특히 소비자 스스로 품질 문제를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세금으로 실험 장비를 갖춘 정부의 역할은 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대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왜곡된 사실 전달에 대해선 강력 대응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전달된 정보의 허위 사실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자극적인 정보가 난무할 때 남는 것은 소비자 혼선 뿐이다.

 박재용(자동차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