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올해 말까지 연장
-무뎌진 인식과 포화된 수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 변수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가운데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완성차 시장 및 소비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일각에서는 여러 번 연장을 단행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됐고 수요 또한 이미 포화에 다다른 만큼 높은 판매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적체도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발표했다. 감면폭은 기존과 같이 30%이며 기간은 올해 말까지 6개월 늘렸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한 방법 중 하나라며 연장 이유와 함께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종료할 경우 출고 지연에 따른 혜택 유무와 소비 심리 등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 혜택 추가 연장을 요구해왔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및 연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중순부터 2019년 말까지 기존 5%를 3.5%로 적용한 바 있다.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해 1.5%까지 내렸고 이후 오는 6월말까지 혜택을 연장하면서 세율을 다시 3.5%로 높여 현재까지 적용 중이다.
정부의 개소세 인하 연장 소식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큰 폭으로 성장했던 내수 판매의 불씨를 이어나갈 수 있고 적극적인 신차 출시 및 홍보에도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어서다. 소비자도 마찬가지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출고 대기 또는 하반기 신차를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를 연장했어도 세금 혜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내수 진작을 위한 개소세 인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지갑을 여는 요인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개소세 할인 혜택이 반영돼 올해는 상승 효과가 더딜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 작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 19 여파로 생산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내수는 전년 대비 5.8% 증가하면서 역대 최다 판매를 달성했다. 이 같은 수치를 미뤄볼 때 자동차 구입을 고려하던 소비자가 미리 차를 구매했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자동차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맞이하면서 내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반도체 공급 부족은 결국 신차 위주로 생산이 멈추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하반기 즈음에는 풀린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밀려있는 대기 물량을 소화하는 건 한계가 보인다.
즉 여러가지 이유로 개소세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이슈에 따른 주춤한 자동차 소비를 살리는 데에는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소비자가 받는 체감 혜택이 무뎌진 상황에서 원활한 공급에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하반기 개소세 인하 효과는 예전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