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교통 환경과 치안변화에 따른 교통 및 치안법제 대응과제" 주제로 열려
도로교통공단이 건국대학교에서 "미래교통 환경과 치안변화에 따른 교통 및 치안법제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국교통법학회 창립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교통법학회는 도로, 해상, 항공교통 분야에 대한 법과 정책 연구를 수행하여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기여하고자 창립했다.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화 방안 세션과 치안변화에 대응한 도로교통·공개수배 입법 방안 세션을 통해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으며, 공단에서는 강윤원 책임연구원이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방안을 발표했다.
강 연구원은" 국내 초소형 전기차의 규제를 해소하고 유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초소형 전기차 기반 서비스 발굴 및 확대 이외에도 차량 중량 제한기준 상향과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허가 등을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션 토론은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송원대 김남욱 교수, 국민대 김성배 교수, 남서울대 임숙녀 교수, 광주여대 주영학 박사가 참여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미래교통 환경 및 치안변화에 따른 도로교통법제 개선 이외에도 시대변화에 맞는 공개수배 입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교통법학회의 창립을 계기로 공단과 학회와의 연구 협업 및 인적교류를 통해 교통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