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용차를 도입할 때 직접 구매보다 리스 또는 렌탈이 보다 예산 절감에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주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공조달 임대 활성화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방안 세미나"에서 고려대 경제학과 박철범 교수는 "공공기관에 조달된 자동차의 총소유비용(TCO : Total Costs of Ownership)을 도출한 결과 자동차 임대 비용이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대비 7% 이상 낮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이 구매한 자동차의 총소유비용에는 현금구매 비용 외에 세금, 보험료, 정비, 부품비와 같은 명시적인 비용 뿐 아니라 조달 물품을 관리하는데 투입되는 공무원 인건비 등 암묵적 행정비용이 포함되는데, 이런 숨겨진 비용을 고려하면 현금 구매보다 임대가 보다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대 정재호 교수도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은 조달청 내에 전문 부서를 두고 조달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임대를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조해 공공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등 조달행정을 선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조달시 리스 등의 임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기재부 내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 세미나에는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조달 행정의 변화를 통한 정부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통계상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 다양한 논쟁이 있다"며 "정부의 예산 규모가 단순히 "많다, 적다"의 소모적인 논쟁보다 정부의 예산 집행 활동이 민간 경제 성장과 함께 잘 굴러가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보다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연간 관용차 1대 관리비에 평균 3,000만원을 투입한다는 일부 지자체 사례에서 보듯 곳곳에 세금 누수가 우려되는 허점들이 포착되고 있다"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구입 가격 기준으로만 공공조달의 비용과 가치를 평가하지 말고 국가 전체의 이익 관점으로 공공조달 원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세미나를 주최한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김동수 소장은 "공공조달 시장의 임대서비스 도입이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내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선진국에선 공공조달 시 현금 외 임대서비스 제도를 적극 도입해 공공조달 시장의 질적 개선과 예산 절감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