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국내 완성차업계가 내년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국내 완성차업계가 2022년 1월부터 사업자 등록, 물리적 공간 확보 등 중고차 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열린 제15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된 지 3년이 지났다"며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법적 제한이 전혀 없는 상황인 데다 소비자의 강력한 시장 진입 요구도 큰 상황"이라며 "하지만 기존 중고차 매매상들이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중기부에 신청한 점을 고려해 지난 3년간 시장 진입을 자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상들과 상생 협력 방안을 찾아왔지만 오랜 시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완성차업계는 소비자 단체 등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진입 요구와 최근 글로벌 업체 간 경쟁 범위가 자동차 생애 전주기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중고차 시장 진출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 완성차 업계는 빠른 시일 내 사업자 등록, 서비스 공간 마련 등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익 증진과 글로벌 업체와의 공정한 경쟁,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시장 발전에 기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중기부의 향후 심의절차는 존중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중고차 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는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3년 가까이 지났고, "심의·의결" 법정기한(2020. 5월)은 이미 1년 7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다. 이후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9개월 간의 검토 끝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며 여당 주도의 논의 등을 거쳤으나 중고차단체가 신차 판매권을 요구하고 3년 동안 진입 제한을 주장하며 완성차업계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중기부는 이달 말까지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심의 일정조차 잡지 않은 상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