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달성
정부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이행사항 및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6년 4,292명에서 21년 2,900명(잠정)으로 32.4% 감소(연평균 7.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이자 역대 처음으로 2,000명대에 진입한 수치다.
세부 분야별로는 어린이(66.2%), 음주운전(65.3%), 보행자(41.1%) 관련 사망자가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10차례의 교통안전 대책과 윤창호법·민식이법 시행, 안전속도5030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풀이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6명(21년)으로 OECD 평균 5.2명(19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야별로 특히 보행자·고령자, 이륜차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를 지속 추진하고 OECD 상위권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해 안전을 확보한다. 또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 재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늘리고 속도위반 등 상습 고위험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범위도 확대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등 의무설치를 추진(도로교통법 개정)해 보호구역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로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신고시스템 구축, 안전검사제·정비업·폐차제 도입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이륜차의 번호체계를 개편하고 첨단장비를 도입해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
사업용차 교통안전 제고 활동으로는 화물차 적재불량 단속전담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통행이 잦은 장소(휴게소, 항만 등)를 중심으로 국토부와 경찰청의 합동단속을 본격 추진한다. 버스·택시 운전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음주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렌터카 대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의 변경과 상관없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