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동결·법인차 전용 번호판·5030 개선 등
2022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달라질 자동차 관련 정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기차, 법인차, 대중교통 등의 개선을 대선 공약으로 앞세웠다. 전기차는 충전 여건에 중점을 뒀다. ㎾당 300원대의 현행 요금을 5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프라는 기존 주유소는 물론 LPG 충전소에도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유소 내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점을 약속으로 내걸었다.
번호판 관련 공약은 법인명의 슈퍼카의 색상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전용 색상 번호판을 운영해 고가의 법인차를 활용한 편법 및 탈세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 수 억원대의 자동차 10대 중 6대가 법인차인 점을 감안하면 관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륜차의 전면 번호판 의무화로 급증하는 이륜차의 교통위반을 막겠다는 공약도 준비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공약도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교통약자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저상버스 확대 카드를 꺼냈다. 탑승 편의성을 높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키우겠다는 것. 현재 시내버스에만 한정돼 있는 저상 및 휠체어 리프트 탑재 버스 기준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비중은 0.4%, 저상 시내버스 비중은 27.8%에 불과하다.
음주운전은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도 윤 당선인의 공약이다. 이 장치는 여객자동차에도 의무 장착해 효과성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다. 단, 장착 대상과 범위는 확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음주운전 치유센터 설립과 주세 일부를 음주운전 예방활동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안전속도 5030 개선책도 내놨다. 현행 제도가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도 속도를 제한하고 신호체계 개편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선인은 도로상황에 따른 속도 제한 완화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통해 기존 제도를 보완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윤 당선인은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 등의 공약도 내세웠다.
한편, 윤 당선인은 오는 5월10일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