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과 함께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25일 입장문을 내고 매년 10만여대의 전기차 수출 차질 발생을 우려했다.

 새 법안에는 USMCA 회원국인 북미 3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FTA 협정국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져 시장경쟁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연합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WTO 보조금 규정 위반,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원칙 위배, 미국이 공급망 협력 등을 위해 추진중인 IPEF 비전에 위배, 금년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강조했던 한미 경제안보동맹 강화 정신에 위배 되는 등 크게 네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미국 의회 및 정부에 FTA 체결국이며 경제안보 동맹국인 한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대해 USMCA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연합회는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그동안 미국에 1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삼성 170억달러, 현대차 105억달러 상당의 전기차 혹은 배터리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경제안보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한국 국회와 정부도 미국의 법안 개정을 위해 기존의 협상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대미 아웃리치 활동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 전기차 수출업체에 대한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 전기차 수출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국내 생산위축은 물론, 미래차 경쟁력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민관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약 50%를 중국산에 제공하는 국내 보조금 제도의 개선과 전기차 수입 촉진책으로 변질되고 있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