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 등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도로교통공단이 한국교통법학회와 공동주최로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을 주제로 "한국교통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에 대한 3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제1주제는 도로교통공단 김종갑 책임연구원이 맡았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따른 면허제도 변화"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 속도를 높여야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모빌리티 등장에 따른 면허 재분류 및 면허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제2주제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기춘 교수가 "자율주행자동차의 법제상 위험과 책임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3주제는 한국법제연구원 나채준 연구위원이 "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따른 교통분야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건국대 장교식 교수, 청주대 김윤영 교수, 경찰청 이창민 운전면허계장,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남선 연구관, 김진기 변호사, 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호원 단장 등이 참석했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한국교통법학회와 지속적인 협업과 인적교류를 통해 교통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