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정만기 회장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자동차협회(AAI) 존 보젤라 회장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관련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회장은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는 단기에 이뤄질 수 없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보젤라 회장에게 IRA 발효 이후 미국 전기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 문의했다. 보젤라 회장은 "IRA 시행 이후 아직 의미 있는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반도체 등 부품 공급난을 겪고 있어 앞으로 수 개월간 전기차 시장에서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보젤라 회장은 IRA의 전격 입법 및 시행과 관련해 "전기차의 산업전환 세제지원은 미국 업계가 참여해 1년 이상 논의와 작업을 거쳐 확정된 반면, IRA에 의한 소비자 구매 지원은 의회에서 1개월도 안되는 단기간에 이뤄져 놀랐다"며 "미국 업계나 행정부의 대응도 불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미국 의회와 정부가 IRA를 통과시킨 것은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지배력을 감안해 단기적 전기차 보급 속도보다는 미국내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에 정책의 중점을 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젤라 회장은 "IRA는 근본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국 내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와 중국의 잠재적 전기차 시장 지배력 견제에 목적이 있다"며 정만기 회장의 의견에 일부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산업기반 확대는 배터리 광물, 배터리 부품 등 배터리 산업 기반 확대가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북미나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 외에도 NATO회원국, 일본 등에서 생산된 원료나 부품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한국은 배터리, 소재,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 전기차에 대해서도 한국산을 미국산과 동등 대우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과 USMCA와 효력이 유사한 FTA를 체결한 국가인 만큼 미국산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점, 한국 정부는 미국산 포함 수입산과 한국산 간 차별없이 이미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중이고 미국산이 이 과정에서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점, 현대차·기아 등 한국 업체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미국의 생산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기차 포함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점 등을 감안해 한국산 전기차도 미국산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젤라 회장은 "AAI는 IRA관련 재무부의 세부지침 마련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업계도 AAI와 소통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산업전환 지원과 소비자 구매 지원으로 구분되는 미국의 전기차 세제지원은 한국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문도 상당하다"면서 "대미 투자업체의 경우 업체별 상황에 맞게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