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24년까지 레벨 4에 대한 제도 마련
국토부가 지난 19일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4차 산업 혁명 대응에 나섰다.
먼저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부분자율주행차(레벨 3)를 상용화한다. 또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 및 구역 운행 서비스 상용화( 등을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대전환한다.
이를 위해 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교통약자 이동 지원, 긴급차 우선 통행 등 자율주행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해 민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인 민간의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4년까지 레벨 4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레벨 4 차량 시스템(결함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주행 차의 제한없는 운행도 지원한다.
자율주행 친화적 인프라 구축도 나선다. 자율차-자율차, 자율차-인프라 간 실시간 통신 인프라의 전국 구축 등을 통해 차량 센서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자율주행 체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국 도로에 실시간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며 자율주행 체계에 대한 지원이 특히 요구되는 도심부 등 혼잡 지역은 지자체 협업을 통해 27년까지 선제 구축해나간다.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로는 2025년 UAM 서비스 최초 출시를 위해 내년부터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이후 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간 운행 등 실제 서비스 여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5년 본격 서비스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권역별 노선계획도 마련하는 한편, 기체 개발 수준 및 서비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광형·광역형 등 서비스 유형을 다각화해나간다.
이 외에 기존 교통 서비스에 ICT와 플랫폼,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수요를 획기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확산한다.
먼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시간 수요를 반영·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 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어촌 지역 등으로 제한된 서비스 범위를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하고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서비스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한편,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또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