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소형화물차에 대한 현행 정부 보조금액이 정작 배출가스 감소라는 환경편익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운전자의 총소요비용 동등성 측면에서도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 있는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전호철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2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기차 환경편익 분석"을 통해 "전기 생산과정까지 고려한 전기 소형화물차의 생애주기(출고 후 폐차까지 약 16.8년) 동안 환경편익이 220만~53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대당 2,000여 만원을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 화물차 지원금은 국고보조금 1,4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600만원~1,100만원이 결합된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이처럼 보조금 지급액이 많다 보니 전기 소형화물차 판매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현대차 포터 EV의 경우 올해 9월까지 누적 1만6,463대를 기록해 전년 대비 49% 상승했다. 또 기아 봉고 EV는 1만2,80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가까이 급증했다. 

 전 교수는 "전기차가 무공해차로 분류되지만 충전되는 전기의 발전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며 "이는 그간 보조금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적정 보조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이동규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은 1조9,000억원 규모로 환경부 세출 예산 중 가장 크다"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비용 동등성 기준에서 적정한 보조금을 추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사업용 전기화물차의 생애주기 동안 총소요비용은 동급 경유차 대비 최저 280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차 가격과 연료비 경제성이 기존 내연기관차와 비교할 때 동등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닌 셈이다. 이 교수는 특히 "최근 보조금을 받고 구입한 전기화물차를 더 비싼 값에 중고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과잉 보조금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 계획에 따라 과도한 재정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수는 앞서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친환경차 지원정책 개편 토론회에서도 전기화물차 구매 시 기존 보유차 폐차비율이 2.7%밖에 되지 않아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 차등적으로 보조금 단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비춰볼 때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차종을 세분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해 과도한 세금낭비 및 악용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전기로 편중된 친환경 에너지 선택권을 수소, LPG 등으로 확대하고 다변화된 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