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전기 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또 충전기 보급을 어렵게 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한다. 

 충전기 보급 외에도 불편민원신고센터를 운영해 충전기 고장 최소화에도 나선다. 전기차 이용자가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 연동(로밍)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충전 요금을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 지갑을 연내에 개발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 시장의 민간 중심으로 전환에도 주력한다. 공공 급속충전기(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하며 민간에 이양하는 충전기는 일정 기간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나오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도 도입한다. 충전 설비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늘리며,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외에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해 차 특성에 맞는 화재진압 방법 개발 및 장비를 확충한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필요한 배터리 상태, 충전이력 정보 등을 확보하고 화재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사고 예방에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이번 방안의 추진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기관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라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