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EV 보조금 개정안 확정
-한국·중국·일본 전기차 수출 타격 불가피
프랑스 경제부가 유럽 생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초안 공개 이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개됐다.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하며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이 차종별로 제품 생산부터 배터리 수급, 프랑스 현지의 수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발자국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엔 각 부문 계수를 적용하는데, 지역별로 계수를 달리해 유럽산 제품에 유리하도록 설정했다.
개정안은 전기차 보급 장려 외에도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전기차 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저가형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잠식하면서 견제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 프랑스는 연간 총 10억유로를 투입해 전기차 구매자에게 5,000~7,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이 중국산 전기차 구입자에게 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중국산 전기차는 경쟁력을 유지할 전망이다. 상하이자동차 MG4의 경우 시작 가격이 3만유로에 불과해 3만8,000유로의 르노 메간 EV가 5,000유로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더 저렴하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프랑스 전기차 시장의 7~8%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 중국이 전기차 제조사에 지급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다. 연합국가들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원자재 및 배터리 가격, 대출 특혜, 저렴한 부지 제공 등의 불공정 보조금 가능성을 검토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