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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3년10월16일 00시00분
구기성
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불확실성 커져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대내외 물가 불확실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관리 노력을 강화하는 등 민생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유류세 인하 연장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다섯 차례 연장하면서 현재 휘발유 25%, 경유 및 LPG(부탄) 37%의 유류세를 낮추고 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배경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다. 블룸버그 경제연구소는 이란이 전쟁에 참전하고 원유의 핵심 수송 루트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서 "오일 쇼크"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으로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뛰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1%p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유, 천연가스 가격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초과액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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