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제외할 FEOC 세부 규정안 마련
-중국 지분 25% 이상 기업에도 보조금 미지원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의 외국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세부 규정안을 통해 중국의 모든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4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FEOC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해당 국가의 지시를 받는 기업이다. 관련 기업이 미국에서 EV를 판매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국가의 기업이더라도 배터리 부품 및 소재, 핵심 광물을 중국을 통해 들여오면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실상 중국 기업들이 만든 EV는 모두 미국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중국 외 지역에서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합작한 회사는 중국 측 지분이 25%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새 조항은 1개월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4년 초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해 8월부터 발효 중인 IRA에 따라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한화 약 974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혜택 대상에 포함되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FEOC 규정에 따라 국내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과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특히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급처 대체 기회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