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짧은 주행거리, 보조금 낮춰
-직영 센터 부족도 보조금 감액 요인
테슬라 모델 Y의 보조금이 60% 이상 깎인 195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이번 보조금 개편안이 테슬라를 직접 겨냥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정말 테슬라를 직접 겨냥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LFP 배터리 탑재 여부 만으로 테슬라를 겨냥했다고 보긴 힘들다. 정부는 올해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책정 기준을 공개하며 "사후 관리" 영역에 대한 자격 요건도 강화했기 때문이다. 경쟁 차종 대비 낮은 주행거리도 이유 중 하나다.
일단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다. 테슬라 모델 Y RWD의 주행거리는 350㎞, 반면 LFP를 쓴 또 다른 전기차 토레스 EVX는 한 번 충전에 433㎞까지 간다. 올해 지침 상 주행거리 500㎞ 미만 전기차는 보조금 산정을 차등화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50㎞를 초과하면 주행거리 보조금이 같았다. 반면 올해는 차등 구간이 500㎞로 확대됐고 400㎞ 미만이면 10㎞당 6만원씩 보조금을 깎았다. 테슬라는 여기에서부터 36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서비스 네트워크도 보조금이 낮아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작년 까지 직영 정비센터 1개 이상을 보유하면 감액 요인이 없었지만,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다. 전국 정비망을 보유한 KGM과 달리, 테슬라는 강원·전북권에 직영 서비스센터가 없다. 전국 5대 광역시만 놓고 봐도 대전과 울산이 공백이다.
테슬라는 보증 제도에 따른 인센티브도 받을 수 없었다. 정부가 10년/50만㎞이상 보증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지만, 테슬라의 기본 보증은 4년/8만㎞다. 반면 KGM은 토레스 EVX 보증기간을 10년/100만㎞로 설정하는 강수를 뒀다.
업계 전문가는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 LFP 배터리 전기차에 불리한 산정 요건을 적용한 게 아쉬운건 사실"이라면서도 "주행거리와 유지관리 등의 영역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고 테슬라를 직접 겨냥했다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