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22대 총선)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선거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이색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된 약속이 상당하다.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의 모빌리티·교통 분야 공약을 정리했다(정당 순서는 의석 수에 따라 나열). 

 세대별 맞춤형 교통패스 도입 및 저출생 대책과 연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내걸었다.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과 자율주행 조기상용화를 포함한 산업 지원책을 비롯해 택시와 버스 등 운송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도 나왔다. 

 공약집 가장 앞면에 기재된 정책 중 하나는 "맞춤 교통패스"다. 서울시가 시범운영중인 기후동행카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령층과 주 사용 목적에 따른 다양한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3만원), 일반국민(5만원), 노인(무료)을 위한 패스를 보급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전용 패스와 시간제 패스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정책은 "반값전기차"다. 배터리유통공사(가칭)를 설립해 배터리를 제외한 차값만을 지불하고 배터리는 별도로 리스하는 상품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주 골자다. 예비·신혼부부에게는 배터리 리스료를 일부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비례해 전기차 가격을 더 깎아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말했다.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택시운전자를 위한 지원책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노동시간에 상응하는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운전자 근골격질환 본인부담금 경감을 추진하는 등 택시 운전자들의 삶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택시업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연료택시 지원 확대 및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 외에 화물차에 시행되던 표준운임제를 전세버스 사업자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자 권익 증가를 위한 대리운전자법 제정, 이륜차 기반 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도 공약했다. 도서지역 공영버스사업 전액 국가지원책도 공약집에 담겼다. 

 모빌리티 관련 산업 지원책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보호무역기조를 반영한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인상적이다. 여기에는 전기차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제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와 자율협력주행(플래투닝)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고 자동차부품기업의 사업 전환 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고차 및 튜닝업계 육성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차 이용자들의 여건 개선에 집중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수소 충전 인프라도 더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결함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과 화물차 운전자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눈길을 끄는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이동형 충전기 등 새로운 개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도입하고 변압기 교체를 지원하는 등 충전기 성능 전반을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이 담겼다. 현재의 완속충전기는 2027년까지 총 50만대 가량을 화재예방형 충전기로 교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친환경차 분야에서는 저소득층과 청년 및 자영업자의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적 취약계층은 현행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자동차 최초 구매 청년은 30%를 더 얹어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택시에는 25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고 택배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가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한편 2027년까지 무공해차 200만대를 도입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교통안전과 관련한 분야도 있다. 현재의 기상예보체계를 더욱 세밀화해 살얼음·안개 등 안전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기상 예보 서비스도 도입한다. 급발진 의심사고 등과 같은 유사 동일사고가 반복 발생될 때에는 당국이 제조사에 관련 입증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하기로 했다. 

 교통·운송 분야에서는 수소버스와 수소트럭 보급을 확대하는 공약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버스 및 화물차 운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겠는 계획이다.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에서는 화물차 운전자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화물차주들의 소득을 보호하고 화물차주를 대상으로한 복지사업도 확대한다. 실질적인 운송 행위를 하지 않는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키는 한편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와 운수사를 처벌하는 내용도 공약했다. 

 이 외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충청·경북·부·울·경 지역 광역급행철도 도입, 광역교통 복합환승센터 추가 건설,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도입 확대 등 각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국가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차 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정책은  파격적이다. 버스와 지하철의 완전공영화를 추진하고 교통기본권을 제정해 교통약자 공공교통 수송분담률을 현행 30%에서 60%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대수도 2배로 확대한다.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소규모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1만원 기후패스"를 도입하고 월 1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부터 무상 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보급과 관련해서는 대중교통과 화물차에 대한 지원책에 집중했다. 새로 도입되는 버스 전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하는 게 대표적이다. 영업용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데에도 추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대중교통과 관련한 정책만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을 확대하는 것. 월 6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전국 단위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노인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버스 완전 공영제를 추진해 지역 대중교통의 공공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통 관련 공약은 철도에 집중했다. 현행 고속철도 접근성 확대 및 효율화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 고속철도 면허 발급을 허용하고 저가 항공사(LCC)와 같은 LCC 고속철도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현행 5~6만원대인 KTX 요금을 3만원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코레일(KTX)과 SR(SRT)을 통합하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