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연기관 판매 중단·무공해차 전환
 -김문수, GTX·도로 지하화 등 인프라 집중
 -이준석, 다자녀 핑크번호판·제조업 리쇼어링 
 -권영국,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교통 강화

 제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국이 달아오르는 가운데 각 정당 후보들이 잇따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여기에는 모빌리티와 관련한 공약도 다수 포함된다. 내연기관차의 단계적인 퇴장과 전기차 전환,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수단 및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부터 교통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구상까지 모두가 뚜렷한 지향점을 드러낸다. 대선을 맞아 주요 4개 정당 후보의 모빌리티 관련 공약을 비교했다(후보자 기호 순 나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포괄적인 교통 공약이 눈에 띈다. 2040년까지 내연기관차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국가 정책으로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무공해차, 즉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더욱 체계화하고 공공부문은 물론 택시와 버스를 포함한 영업용 차의 단계적 전환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급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 인구밀집지역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등도 정책에 담겼다. 

 여기에 더해 자전거·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인프라 확대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함께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와 주차장 확대를 추진하고 통근자 편의를 위한 휴게 및 샤워시설 지원도 병행된다. 무단 방치된 자전거의 처리 기간을 줄이는 등 관리체계도 정비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규모 인프라 확충 등을 중심으로 공약을 짰다. 가장 눈길을 끄는건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GTX A·B·C의 임기 내 완공과 D·E·F 노선의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으며 경부·경인고속도로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 지하화 및 수도권 6개 축 고속도로망 건설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김 후보는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월 6만원(청년 5만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 대중교통카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버스 무임승차제를 제안하고 장애인을 위한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공약하는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이 외 정책 중 눈길을 끄는 사안 중 하나는 '농촌형 우버'다. 호출 기반의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외 미래차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다자녀 가구 지원책의 일환으로 '핑크색 번호판' 도입을 꺼내들었다. 아이 셋 이상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차에는 핑크색 번호판을 부착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해당 차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고 다자녀 전용 주차장 이용, 발렛파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자녀 전용 주차장은 여성 전용 주차장 전환을 통해 확보하고 탑승 인원에 상관없이 전용차로 통행을 상시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영 및 민자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도 정책에 담았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산업 정책 측면에서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의 리쇼어링(국내 회귀 생산)을 추진해 산업기반 강화도 함께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모빌리티 관련 정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노동자 권익 보장의 연장선상에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재명 후보보다 5년 빠른 2035년 내연기관 판매 중단을 공약했고 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정의로운 전환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신규 공항 건설 중단, 고속도로·철도 등 유휴 부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등 교통인프라의 개발보단 이를 기반으로 한 탈탄소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교통 강화도 핵심 공약이다. 버스 완전공영제, K-패스 혜택 강화, 공공교통 투자 확대 등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 조달 방안으로 '3중 탄소세' 공약도 내걸었다. 화석연료 발전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1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에는 1톤당 1만원, 보편 탄소세로 부가가치세에 5%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및 녹색교통 확대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