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광역 교통망 및 산업 벨트 구축 초점
 -野, 공공교통 확대, 지역간 광역철도, 탈산소 정책 담아

 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이 지역 산업과 교통 체계 개편 방향을 담은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지역 교통망 구축과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이 핵심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전기차·배터리·자율주행·에너지 전환 등 모빌리티 산업과 맞닿은 정책들도 적지 않게 포함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역 교통망과 지역 산업벨트 구축,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전력 공급 안정, 개혁신당은 규제 완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60분 도시’와 광역 철도망 확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이동권 강화에 무게를 실었고 진보당과 정의당은 공공교통 확대와 탈탄소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기본소득당은 탄소세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 산업 자체보다는 미래 산업과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메가특구 지정과 전략산업 육성, 초광역 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기반 미래차·배터리 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광역버스 확대, 수요응답형 교통(DRT) 도입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규제자유특구 확대 역시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 실증사업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한국판 IRA’ 성격의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제시하며 전기차·배터리·반도체 산업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과 생산시설 증설 인센티브도 공약에 담겼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와 AI 시대 전력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대응 논리와 맞닿아 있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광역 철도망과 공공교통 확대를 중심으로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을 핵심 교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충청권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을 묶는 메가시티형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계획을 담았다.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에 의료·교육·문화·일자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 생활권을 구축하고 공약에는 광역 전기차·수소차 충전 스테이션 구축도 공약 사항에 담았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50%를 환급하는 ‘대중교통 그린 캐시백’ 정책도 제안했다. 출퇴근 시간 외 이용 시 환급률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 감소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저소득층 환급률은 최대 60~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과 후규제 방식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로봇배송 등 신사업 실증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당은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화석연료 기반 이동수단에 추가 비용을 부과하고 이를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다. 동시에 태양광·풍력 기반의 이른바 ‘햇빛바람소득’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시민에게 배당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진보당은 가장 강한 수준의 친환경 교통 전환 정책을 제시했다. 버스 공영화와 함께 친환경·생활권 공공교통 확대를 공약했고 공공 셔틀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전동 킥보드 관리 체계 구축 등도 포함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수도권 입주 제한, 전력 다소비 산업 분산 배치 등을 언급하며 전기차 시대의 전력 인프라 문제까지 연결했다. 

 정의당은 대중교통 무상화와 공공교통 확대를 중심에 뒀다. 기후위기와 고유가 시대를 전제로 정책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친환경차 확대 흐름과도 맞물린다.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와 공공형 교통망 강화 등 의 측면에서는 PBV 및 전기버스 산업 확대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교통·모빌리티 공약이 단순 교통 정책을 넘어 지역 산업 전략과 에너지 정책, 탄소중립 이슈까지 폭넓게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확대나 충전 인프라 구축 같은 직접적인 소비자 체감형 공약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홍준 기자 hj.park@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