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근거 마련
-기술평가 후 운행 허가하는 형태 운영
-"비용 절감 효과" vs. "여전히 사람 필요" 반응 갈려
정부가 자율주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두고 화물 운송 업계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에 근거해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 허가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고속도로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지 않은건 지정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시·도에 걸쳐져 있었는데 국토부는 이에 맞춰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고속도로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자율주행 화물 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장거리 실증이 필수적이었던 만큼 개정법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 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 시범 운행 지구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이후 전반적인 인프라 운영은 한국도로공사가 전담한다.
국토부는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를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안전성 검증을 위해 60일간 사전 운행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 및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 운행 여부를 허가하는 방식이다. 이 외 위험물 적재 금지, 책임보험 가입 등 전제 조건도 뒤따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수립을 통해 자율주행 화물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라며 "플래투닝(군집주행)이나 레벨3~4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 평가 기준에 의거해 운행을 허가하는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로 자율주행 화물 운송 실증을 하고 있는 마스오토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최근 CJ대한통운과 협업해 인천 장치장에서 충북 옥천 허브터미널을 잇는 218㎞ 구간에서 물류 운송 업무를 실증 하고 있다. 이 외 현대차, 볼보트럭, 만트럭, 스카니아 등은 여러 대의 트럭이 하나의 대열을 이뤄 주행하는 플래투닝(군집 주행)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이 자율주행 화물차에 관심을 갖는건 안전성과 경제성 때문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차를 제어하면 운전자의 피로도는 줄어들고 결국 졸음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연료 절감 효과도 크다. 마스오토가 110만㎞ 가량의 주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율주행 시스템은 운전자보다 12% 이상 효율적인 주행을 하고 있다. 운송료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게는 40% 가량임을 감안하면 수익 증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셈이다.
화물차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화물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화물은 자율주행으로 운송하기에 위험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하역 작업을 할 때 화주가 요청한 곳으로 트레일러를 주차시키거나 길이 아닌 곳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많다"며 "강철 코일 같은 고하중 화물의 경우 긴급제동시 2차 피해가 발생해 평소 운행할 때에도 긴장할 수 밖에 없는데 자율주행 시스템이 당장 이 같은 변수에 일일이 대응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화물차 업계와 정부간의 갈등 소지가 만들어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자율주행 상용화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허가를 추진하다가 운송업 종사자들의 반발 여론에 직면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트럭 여러대를 운영하는 지입사 입장에서는 연료비와 인건비를 절감해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영역 아니겠나"라며 "화물터미널 등 고속도로 인근 주요 거점만을 반복 운행하는 물류 노선이라면 충분히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