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진 국비 보조금 기준
 -LFP 배터리 여전히 불리해
 -현대차·기아 웃고 테슬라·BYD 울고 

 환경부는 지난 2일 새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고 차 가격과 성능에 따른 보조금 지급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1월 전기차 구매 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발표를 단행했는데 올해는 보조금 액수가 줄어들고 차등 지급 요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큰 틀을 살펴보면 올해 국비 보조금 전액 상한선은 53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5500만 원)보다 200만 원 낮아졌다. 이와 함께 보조금 최대 지급액 역시 중대형 전기 승용차 기준 580만 원으로 전년(650만 원)보다 70만 원 줄어들었다. 대신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만 19~34세 청년은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그 중에서도 눈 여겨 볼 부분은 성능과 배터리 안전에 관한 보조금이다. 더 멀리 가고 안전한 차일수록 금액을 더 주는 방식인데 여기에는 BMS 관리, 저공해차 보급 목표, 제조물 책임보험 및 충전량 제공 여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배터리효율계수'와 '배터리환경성계수'는 전년과 같아서 LPF 배터리 탑재가 높은 중국산 전기차는 보조금에 직격탄을 맞았다.

 각 보조금 기준에 맞춰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본 결과 현대차 아이오닉 6와 기아 EV6 등 국산 전기차는 약 580만원으로 가장 경쟁력이 높았다. 반면, 테슬라는 160~170만원 수준으로 약 3.5배 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6개월 안에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전액 삭감이다. 

 이 외에도 올해 대대적인 국내 진출이 예상된 BYD는 이보다도 적은 약 100만원대에 머물러 있을 확률이 높다. 국내 출시가 예정된 아토3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낮아서 보조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1톤 전기트럭 T4K 역시 국산 라이벌과 비교해 금액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대부분 안전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등 지급한 점은 공감하면서도 배터리 종류에 따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다. LFP와 NCM 배터리가 갖고 있는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효율 계수를 바탕으로 한 쪽에만 집중하는 건 고른 발전에 한계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LFP는 전기차 대중화에 중요한 배터리 종류인 만큼 보다 체계적인 지급 기준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