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규제하는 정부
-준중형 전기트럭부터 친환경차 보조금 없어
-제품 있어도 어려운 구입, 해외 사례 참고 필요해
탄소 배출 제로를 향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세부적인 조건을 두고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구매 유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 하지만 준중형 전기트럭부터는 친환경차 보조금이 전무해 일각에서는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향한 정부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탄소 배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차종은 화물차다. 국가 온실가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6%가 수송부문에서 발생하고 이 중 79.9%가 화물차 운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영업용 화물차 중 12톤 초과 트럭의 경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대형 화물차에 대한 환경 인식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노후화물차 비중은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전체 화물차 371만 9,733대 중 10년 이상 노후화물차는 149만 2,704대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승용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노후화물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15년 이상 극 노후화물차는 여전히 전체의 1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공포하고 강도높은 규제를 예고한 상황이다. 총중량 3.5t 이상 승합 및 화물차가 대상이며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하는 차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규제만 정했을 뿐 친환경 트럭 보급을 향한 의지는 부족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는 전기차 보조금에서 쉽게 드러난다. 상용차 관련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현재는 1t 이하 전기차에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소전지트럭이라면 11t 이상 중형 트럭과 버스까지 지원을 받지만 준중형 트럭부터는 친환경차 보조금이 전무하다.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비싼 가격 때문에 구입이 쉽지 않다. 수요가 없으니 제조사 입장에서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한 개발 및 수입을 적극 고려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내건 탄소중립 계획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할지 미지수다.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수송부문 모빌리티 친환경화 추진 명목으로 2030년까지 16.7%(450만대) 무공해차 보급을 내걸었다. 노후화물차의 전환과 중대형 상용차의 친환경 파워트레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달성은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먼저, 글로벌 전기 트럭 시장 규모는 2024년에서 2028년 사이에 203억2,000만 달러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기간 동안 성장률은 연평균 35.44%에 이른다. 미국은 이미 준중형 및 중형급 전기트럭 보급이 활발하며 화물운송북미위원회(NACFE)는 물류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화물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준중형 디젤차급의 전기트럭 전환은 환경 규제와 맞물려 매우 전도유망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위원회 산하 기관 유럽 대체연료 관측소에 따르면 23년 EU 소속 27개국과 비 EU 국가를 포함 총 33개국에서 판매된 3.5톤 이상 전기트럭은 5,635대로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을 보였다. 중국은 자동차공정학회 ‘에너지 절감 및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2.0’을 통해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전기 상용차로의 전환을 적극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는 정부가 직접 나서 발 빠른 대응을 통해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상용차의 역할과 목표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규제를 정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다. 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친환경 상용차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중대형 전기트럭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럴듯한 목표만 제시하는 게 아닌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 친환경 제품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 의식을 높일만한 현실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