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상호관세 26% 올려, 한미 FTA 사실상 무력화
 -자동차 등 관세가 이미 적용 중인 품목들은 예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일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25%를 부과했으며 이런 가운데 기존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상호관세는 보편관세와 이른바 각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로 구성돼 있다.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우 상호관세 26%를 부과했다. 이 경우 한미 FTA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들리고 있다.

 26% 관세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등보다는 낮다. 반면 유렵연합(EU·20%), 일본(24%), 영국(10%), 브라질(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보다는 높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연설 직후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가 이미 적용 중인 품목들에는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목재 등에는 상호관세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한 시름 놓는 분위기다. 추가 관세 부여를 예상해 대비하고 있던 상황인 만큼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에 대해 쓴소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최악인 것은 한국, 일본, 다른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인 장벽”이라면서 “한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고 일본에서는 94%가 일본에서 생산된다”고 주장했다.

 FTA를 통해 자동차 시장을 열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에서 팔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또 이러한 결과가 한국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