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인 지자체별 대당 보조금
 -서울·경기 보조금, 지방보다 크게 떨어져 
 -“무분별한 확충 보다는 실질적인 대당 보조금이 중요해”

 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는 가운데 격차가 큰 지자체별 보조금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는 매우 명확하게 설정해 놓고 추진 중이다. 실제로 정부는 2023년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를 450만대 보급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내연기관 차의 주행거리를 2030년에는 2018년 대비 4.5% 감축하고 탄소 배출을 크게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운수업종별 특성에 따라 전기차와 수소차 우선전환을 촉진하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는 반대로 실질적인 보급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친환경차 보급정책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최근 4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차량 내 친환경차 비중은 9.7%로 세계 평균(14.0%)을 크게 밑돌았다. 이와 함께 전체 등록차량 내 전기차 비중 역시 1.6%로 이 역시 세계 평균(2.1%)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고금리,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자동차 구입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전기차 캐즘 현상까지 겹치면서 판매가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및 수소차 450만대 보급 달성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KDI가 전기승용차 신규등록대수 및 보조금 단가를 토대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집행액을 추산한 결과 2019~2022년 투입금액은 약 2조6000억원에 달했다.

 막대한 세수를 투입하고 있지만 전기차 구입은 지역별로 격차가 크다. 여기에는 국비와 다른 지방비 보조금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국 동일한 국비 보조금과 지자체별 상이한 지방비로 구성돼 매칭 펀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에서 각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지방비(보조금) 금액에 따라 해당 지역의 전기차 보급률 차이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지원받을 수 있는 지방비가 큰 곳은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고 지방비가 적은 곳은 전기차 구매도 높지 않다. 자료를 통해서도 대체로 지방비 금액이 높을 수록 전기차 보급률도 높아짐을 볼 수 있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규등록차량 내 전기차 비중을 비교했을 때 전국 평균 보다 지방비가 높은 충북(12.3%), 충남(11.4%), 전북(11.2%) 등의 경우 전국 평균 (9.1%)을 크게 웃돌았다. 반대로 전국 평균 지방비 보다 낮은 지역인 서울(7.8%), 경기(8.8%) 등의 경우 신규등록차량 내 전기차 비중 또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지방비가 낮아 전기차 보급률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 지자체로 환경부 전기차 보급 목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들이다. 서울·경기의 경우 2024년 환경부가 지자체로 지급하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의 49%를 차지해 타 지자체 대비 월등히 많은 예산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대수 늘리기에 집중한 나머지 지원받는 대당 지방비 금액은 낮은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이 실제 다른 지역 대비 저조한 전기차 보급률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2030년 450만대라는 정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과 경기 등 전기차 보급 비중이 큰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비 상향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예산 계획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급 대수를 위한 무분별한 확충 보다는 실질적인 전기차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당 보조금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업계 한 전문가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지자체별 보조금 규모에 따라 전기차 구입에 대한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며 “더욱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경기의 전기차 보급 확대 없이는 사실상 정부 보급 목표 달성이 어려운 만큼 전기차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는 요즘의 흐름에 맞춰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당 지방비 폭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